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있는데요
먼저 도시공원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
※ 공원이 아니어도 나무와 벤치 등이 있는 휴식공간들이 있는데 녹지, 광장, 공공공지와 같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일 수도 있고 공개공지와 같은 사유지일 수도 있다.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포스트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란?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시를 개발하거나 보존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란?
산업혁명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 교육, 산업구조,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없다면 난개발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재개발도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기본계획으로 큰틀을 잡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공원은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기반시설이란?
기반시설은 도로 · 공원 · 시장 · 학교 ·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 기반시설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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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공원은 기반시설중에 공간시설에 속한다.
집근처 휴식공간이 공원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공원의 안내판을 찾아보는 것! 공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공원이 아닌곳에 공원이라는 명칭이 적힌 안내판을 쓰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는 경우이거나 쉼터 등 다른 명칭이 적혀있다면 공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www.eum.go.kr)사이트에서 공원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원을 만들기위해서는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공원을 결정하고 조성하다 보니 작은 공원하나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팍세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이상으로 도시공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